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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부산시는 ‘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 피해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시는 9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 관련 수습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부산시는 공무원 12명을 피해자 가족들과 일대일로 배치해 애로사항을 듣고 각종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선사 측은 수색구조를 위한 2800t 규모 바지선과 잠수 인력 23명, 각종 잠수장비 등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제주 자치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135금성호’(129t)는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 해상에서 침몰했다.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이 타고 있었으며 16명이 구조·발견됐고 이 중 한국인 3명이 숨졌다. 나머지 11명(한국인 9, 인도네시아인 2)이 실종된 상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자동차 할부의 특별한도를 줄일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보다 많이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를 살 때 연 소득을 따지도록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카드 장기 할부서비스는 제외됐 있다.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라 DSR 산정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이다.이에 카드사는 고객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도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최장 60개월 할부로 최대 1억원의 돈을 빌려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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