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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리 젤딘 전 연방 하원의원(뉴욕), 유엔 주재 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강경 이민 정책을 주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 국토안보부 장관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임명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인선이 강경 보수 성향의 충성파 정치인들로 속속 이뤄지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EPA 청장에 젤딘 전 의원을 지명한다면서 “그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규제 철폐 결정을 이행해 미국 기업들의 힘을 해방하는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물 등 최고의 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2023년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젤딘은 2020년 트럼프 당선인이 패배한 대선 결과 인증을 반대하는 등 ‘친트럼프’ 행보를 보여왔다.주유엔 미국 대사에 지명된 스터파닉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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