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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재판이 파행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소말리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사실은 소말리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소말리에 대해 출국정지 조처했다.소말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 모욕적인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소말리의 행동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녀상은 모욕·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고, 파손으로 보기 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이끌 환경보호청장(EPA)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젤딘 전 의원을 “미국우선주의 정책의 진정한 투사”라고 소개하며 그를 환경보호청장에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젤딘 전 의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규제 철폐 결정을 이행해 미국 기업들을 해방시키고, 지구상 가장 깨끗한 공기와 물을 포함한 최고의 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 평가와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해 미국이 건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욕주 출생인 젤딘 전 의원은 2015∼2023년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내며 트럼프 당선인의 든든한 우군을 자처해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중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적 라이벌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