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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경기가 침체인데 돌덩이가 하나 더 들어온 꼴”이라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국제 사회에서 다자주의를 버리고 양자 협상을 시도할 텐데 이때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2기는 한국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득보다 실이 많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안들의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핵심 정책은 고율의 관세 부과인데 국제무역이 축소된다. 또 감세를 하면 미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 금리가 올라간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면 강달러가 지속할 가능성이...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