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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호남을 처음 찾아 “1980년 5월 광주가 있었기에 2024년 12월3일 내란과 계엄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힘을 강조했다. 차기 정부 이름을 “국민주권정부” “통합의 정부”로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2·3 불법계엄으로 초래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으로 재확인하며 ‘집토끼’ 호남 민심의 압도적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를 연이어 방문해 현장 유세를 벌였다.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경기·충청·영남 지역에 이어 호남을 방문한 것이다. 온종일 강한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유세장마다 시민들이 다수 모여 뜨거운 지지 열기를 보였다.이 후보는 호남을 “민주세력의 본산”으로 부르며 위기를 이겨내는 민주주의 역량을 치켜세웠다. 그는 여수 유세에서 “대한민국 특히 호남 민중들은 위대하다”며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난을 극복...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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