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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달 2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생중계만큼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일 선고공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주말 시위를 민주노총과 연결지어 공격했다. 그는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 끝날...
군이 8일 지대지 미사일 ‘현무-Ⅱ’ 실사격 훈련을 했다. 지난 6일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은 것이다.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이날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현무-Ⅱ 계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약 200㎞를 날아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현무-Ⅱ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개량형의 버전에 따라 최대사거리가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2022년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무-ⅡC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이날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북한은 신형 ICBM ‘화성-19형’을...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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