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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인 만큼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특경비 전액 삭감 우려에 검찰 ‘발칵’…“수사 말라는 것”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며 가능성을 언급했다.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말했다. 북·러조약은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담아 북·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며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도 했다.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던 북한이 전선 파병까지 나아갔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추가 거론해 양국 간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럽정치공동체(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