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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당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했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선 전에는”이라고 전제를 달며 대선 후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앞서...
멕시코의 여성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 생방송 도중 도심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멕시코 할리스코주 검찰청은 14일(현지시간) 멕시코 중서부 할리스코주 사포판에서 전날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주변인 증언과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멕시코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쯤 할리스코주 사포판 시내에 있는 미용실에서 누군가 내부 소파에 앉아 있던 발레리아 마르케스(23)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피해자는 패션 모델이자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뷰티 전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다.이 여성은 피습 당시 자신의 계정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다. 한때 소셜미디어에는 괴한의 총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돼 공유되기도 했다. 영상에는 피해자 이름을 물으며 신원을 확인하는 듯한 남성 목소리도 나왔다.멕시코에서는 성폭행 살해를 비롯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이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당...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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