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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11일 특별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 총선 격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는 지난달 ‘참패’했으나, 머리 숙여 야당 협조를 얻어냈다. 다만 앞으로도 예산·정책 통과에 앞서 야당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식물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영방송 NHK는 이날 “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결선투표를 치른 결과 이시바 총리가 선출됐다”고 전했다.첫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는 221표, 노다 대표는 151표를 각각 얻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총리 선거에선 과반 득표자가 선출되나, 없으면 상위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다시 진행해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총리가 된다. 결선투표 실시는 1994년 이후 30년 만으로 사상 5번째다. 결선투표 결과는 이시바 총리 221표, 노다 대표 160표였다.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대표 간 결선 투표는 예상됐던 바다. 참의원에선 여당이 과반이나,...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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