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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이주현)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5월 “흉기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정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경찰은 정씨가 흉기를 내려놓도록 대화로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
토요일인 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이 이어지면서 최소 13명이 숨졌다.팔레스타인 당국은 이날 이스라엘의 두 차례 공습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발표에 따르면 첫 번째 공습은 가자지구 동부 투파 지역의 대피소에 대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최소 6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임신부와 어린이, 기자 2명이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습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지하를 노린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또다른 공습은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 있었고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다.한편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군 기관 COGAT는 이날 총 11대의 구호트럭이 자발리야 난민촌 등을 포함한 북부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에 구호품이 전달된 것은 지난달 이스라엘이 북부 공습을 재개한 이후 처음이다. 가자 북부는 지난달 아예 구호 트럭이 ...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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