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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충남 천안에 삼성전자의 ‘최첨단·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가 들어선다.김태흠 충남지사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박상돈 천안시장은 12일 도청에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내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부지(28만㎡ ) 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설치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생산하게 된다.후공정으로 불리는 패키징은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다. 웨이퍼의 반도체 칩들을 하나씩 낱개로 자른 후 칩 외부의 시스템과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작업이다.HBM은 높은 대역폭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D램으로,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된다.도는 삼성전자가 천안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에서 H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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