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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겨울이 오고 바람이 거세지면 붕괴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누수나 결로, 타일깨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수험생 수송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 증편되거나 집중배차 운행된다. 관용차량을 이용한 수험생 무료 비상수송이 지원되고, 시험장 인근 소음유발 공사 등도 일시 중단된다.서울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을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 지하철은 수험생 및 출근 시간이 늦춰진 직장인들을 위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1회 늘린다. 오전 6~10시 집중배차된다. 열차 고장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6개 예비차량도 편성해 대기한다. 시험장에 인접한 지하철 역사에는 ‘시험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으로 시험장 방향 출구 정보 및 응원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시내·마을버스는 집중배차 시간이 조정된다. 시험 당일 오전 6시에서 8시10분 사이, 오후 6~9시 중 노선별 최소 배차간격을 유지한다. 시험장을 경유하는 버스는 전면 유리창에 ‘시험장행 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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