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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팔당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전날인 6일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삭감했다.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주민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은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협은 오는 11일부터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 중이다.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급기야 정부기금이 ...
‘잘못한 건 없지만, 미안하다. 사과했으니 넘어가자. 앞으로 더 잘할게.’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의 요지다. 모든 잘못은 휴대폰이 뒤집어썼다. 휴대폰을 교체하겠다는 게 주요 후속조치의 하나다. 윤 대통령 스스로 수사를 지휘했던 공천개입 건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다.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후에도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외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보수진영에서도 불만과 비판이 쏟아졌다. ‘진솔하고 진심어린 사과’라 자평하던 대통령실도 이런 반응을 감지해 일련의 후속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후속조치조차 민망하다. 김건희 여사의 해외순방 동행도 임시 중단일 뿐이며, 특검은 또다시 거부하고 제2부속실 설치로 무마하려 한다. 인적쇄신도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앞으로 더 잘할게’ 내용이다. 사과를 받고 더 기분이 나빠졌다는 국민이 적잖다.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 선동’이나 ‘악마화’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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