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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특별감찰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 일이니까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말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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