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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기술 나눔 수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술 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2013년 시작했다.삼성전자는 올해 231건의 기술을 제공했는데, 이 가운데 128건의 특허가 85개 기업에 이전됐다. 모바일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 등 차세대 통신 관련 특허가 82건, 디스플레이·가전·의료기기 등 스마트 홈·헬스케어 46건이었다.올해 이전된 주요 특허로는 화면을 주시하는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고 눈 깜빡임 등으로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사용자 심박 수 등 생체 정보와 주변 오르막 등 지리 정보를 연계해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경로 추천 방법’, 스마트폰을 스마트TV RFID(무선인식) 태그에 접촉하는 동작만으로 양 기기 간 콘텐츠가 자동으로 공유되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 방법’ 등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갈수록 커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국민의힘이 14일 ‘특검 대신 특감(특별감찰관)’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특별감찰관 추천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본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내 리더십을 확인한 셈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은 특감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감찰관을 말하는데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시작 전 본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반대의 뜻으로 불참했다.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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