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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그는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한·미·일 기업협력의 구조를 잘 짰다”며 “이것이 (바이든 ...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 8곳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처음 선정했다서울시는 구로구 항동하버라인3단지,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은평구 DMCSK뷰아이파크포레,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과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동대문구 휘경SK뷰 등 8개 단지를 아이사랑홈으로 처음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분야 대책 중 하나로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 300가구 이상 서울시 내 아파트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서울시가 인증해 양육 친화적 주거환경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9월까지 첫 인증 참여 아파트를 공모한 뒤 인증위원회의 현장 컨설팅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대상을 정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에 폐쇄회로(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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