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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중재자 역할을 해온 친미 아랍국가 카타르가 휴전협상 중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휴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카타르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며 “열흘 전 마지막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미국과 우호관계이면서도 하마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카타르마저 물러난다면 휴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타르는 “당사자들이 잔인한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와 진지함을 보여준다면 파트너들과 함께 중재 노력을 재개하겠다”며 이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뒀다.앞서 서방 언론들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카타르가 협상 중재에서 빠지기로 했으며, 미국의 압박으로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폐쇄하고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가 협상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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