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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 제시한 이재명, 실행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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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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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밝혔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인 이 후보가 헌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며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개헌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속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포괄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중간평가를 받아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개헌 방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도 넣었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해군력 강화 등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조선 산업 협력’이 한국 정부의 대미 교섭 카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한껏 고무돼있는 분위기다. 세계 2위 조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인정받은 만큼 수주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대미 조선 협력이 통상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다만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만큼 실익을 얻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6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각각 만났다. 미국 관세 협상 대표가 국내 주요 조선업체 대표를 만난 것으로,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동 기술개발, 선박 건조 협력, 기술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도 미국 내 조선 생산 기반 확대, 기술 이전,...
부산 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0시 40분쯤 동구 범일동 한 귀금속 상가의 철제 셔터를 절단기로 끊어 내부에 침입하려 했다.당시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절단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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