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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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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도 무산됐다.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인 백인 여성이 ‘숨은 해리스 지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을 결집하는 데 실패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 문제는 생각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유리천장’은 단단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최초 여성이자 흑인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최초의 여성·흑인·아시아계 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써왔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로 전격 사퇴한 뒤 대선 후보직을 넘겨받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후 8년 만에 첫 미국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민주당 원로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지지를 빠르게 확보했고, 출마 2개월 만에 10억달러(약 1조3963억원)의 선거자금을 끌어모으며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 임신중지권 이슈로 여성 표심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쏠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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