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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이다.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 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9일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하며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이날 오전 9시 50분 창원지검에 변호인과 나타난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매달 세비를 받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총 9000만원 빌려줬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날에도 검찰에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며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명 씨는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언론이 거짓의 산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언론사와 기자의 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거기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지 왜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말했다.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김건...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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