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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감형에 일당 무죄·집유 피해자들, 대법 판결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 땐 또 터져 그땐 법원도 공범, 파기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가구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가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
담보 물건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 가까운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까지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193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대출 의뢰자와 브로커, 감정평사법인 대표 및 직원,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 9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출 담당 직원이 집행한 총 193억원에 달하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이 의심스럽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대출 명의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조직적인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거액의 채무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A씨 등 3명은 대출 브로커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명의 대여자를 물색해 허위 정보가 담긴 대출 신청서를 새마을금고에 냈다. 그리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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