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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북·미 대화 추진을 시사해왔다. 북한이 당분간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대미 무력시위 수위를 조절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은 2018~2019년 트럼프 집권 시절 세 차례 만났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에도 두 정상은 친서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도 “나는 그와 잘 지냈다”라며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다.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기대하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적이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트럼프 당시 후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고민해 보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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