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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결과다. 총선결과에 대한 승복,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여당 대표의 국정쇄신 요구 수용 같은 것들은 물론 대통령이 보여주어야 할 민주주의적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태도다.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 총투표수 3400만표에서 차이는 24만7000여표였다. 무효표가 30만표로 두 후보의 격차보다 더 많았다. 이 결과를 운동경기로 본다면 승패가 확실하다. 동점이 아닌 이상, 두 팀 중 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게임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열려 있다.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마도 승자와 패자를 금방 구분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비긴 거 ...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사범을 대거 적발했다. ‘건폭몰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난해 특별단속에는 사측 불법행위가 빠졌으나 올해 특별단속에 이 부분을 집중 단속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109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0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송치한 701명 중에는 건설부패 사범이 5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시공 사범 355명, 불법 하도급 119명, 뇌물수수 39명, 부실점검·관리 31명, 리베이트 2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건설 현장이 밀집된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달하는 470명이 송치됐다.건설부패 등 사측의 부패 행위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벌인 첫 번째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갈취·폭력사범 등을 적발한다는 구실로 노조를 탄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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