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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2만~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홍채 정보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3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청소년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홍채 사진을 찍으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에 홍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카페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인 ‘월드코인’에 가입했다. 월드코인은 2023년 7월 출시된 홍채 인식 기반 가상 화폐다. 구체 형태의 기구(오브·Orb)로 홍채 정보를 인식하면 해당 정보는 자료화되어 블록체인에 연결된다. 이후 실제 사람임이 확인되면 ‘월드ID’가 생성되는데 이 ID로 2주일마다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용의자들은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로 월드코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2018년부터 미성년자의 가상화...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재판에 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현재 한국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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