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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 목사 측은 ‘교리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이 목사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7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정직 2년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
대한축구협회가 6일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대부분 반박하는 내용이다.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정몽규 협회장의 화상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 대상 감사를 벌여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대해 “주무관청인 문체부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하며 승인 요청 공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협회가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
주가조작·명품백 수사 끌다요식행위 후 불기소 처분재작년 대선후보 검증 보도윤 후보 것만 문제 삼아 수사불법 여론조사·공천 개입 등특별수사팀 편성 요구도 외면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은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 취임에 기대감이 컸다. 검찰 내부에서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여론을 등에 업고 단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약화된 검찰 권력 회복에 대한 바람이 더 컸다.2년 반이 지난 지금 검찰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다. 시민 불신은 어느 때보다 크다. 검찰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공정성을 내팽개친 검찰과 검찰을 발밑에 두려는 윤석열 정권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윤석열 정부 검찰의 불공정성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김건희 여사’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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