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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야당과 일부 의료계가 빠진 ‘여·의·정’ 협의체로 11일 개문발차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오는 12월 성탄절 전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료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 현안과 향후 협의체 운영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성원 의원,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지만 강경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빠졌다.협의체는 1차 회의 결과 12월 말까지로 운영 시점을 못박고 성탄절 이전인 12월 22~23일까지는 의미...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대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엔 이를 보호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명지학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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