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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수험생 수송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 증편되거나 집중배차 운행된다. 관용차량을 이용한 수험생 무료 비상수송이 지원되고, 시험장 인근 소음유발 공사 등도 일시 중단된다.서울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을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 지하철은 수험생들 및 출근 시간이 늦춰진 직장인들을 위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1회 늘려 운행된다. 오전 6시~10시 사이 집중배차된다. 열차 고장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6개 예비차량도 편성해 대기한다. 시험장에 인접한 지하철 역사에는 ‘시험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으로 시험장 방향 출구 및 응원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역무 직원들은 개찰구 앞·대기실 등에서 수험생들을 안내한다.시내·마을버스는 집중배차시간이 조정된다. 시험 당일 오전 6~8시10분 사이, 오후 6~9시 사이 중 노선별 최소 배차간격을 유지해 운행된다. 시험장을 경유하...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물론 가능성은 커진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에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개입한다. 의사이자 경제학자인 아누팜 B 제나,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크리스토퍼 워샴이 함께 쓴 <진료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원제 Random Acts of Medicine)은 우연이 우리의 건강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본 책이다.미국의 영유아는 생일에 즈음해 연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이들은 이때 예방접종을 함께하곤 한다. 독감 예방접종은 통상 9~11월에 실시되기에, 이 시기가 생일인 아이들은 건강검진을 받으며 독감 예방접종도 한다. 반면 8월생 아이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다시 병원에 가야 한다. 9월 이후 출생자는 ‘쉬운 독감 예방접종’ 경로, 그 이전 출생자는 ‘어려운 독감 예방접종’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