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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재정을 더 풀자는 야당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 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총학 중앙운영위, 자체 징계 결정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총학의 자체 징계로 제명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장 A씨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박탈되는 처분을 말한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학생자치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된다.징계를 결정한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 대표와 총학생회 간부 등으로 구성된 총학 내 자체 기구다.중앙운영위원회가 게시한 결정문을 보면 지난 3일 총학생회 공식 민원 창구로 A씨에 대한 3가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학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과 부산대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내용,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를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내용이었다.중앙운영위는 각 사안을 검토해 학내 언론 탄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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