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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얼마 전 아이가 긴장된 표정으로 유튜브 앱을 열어 휴대전화를 넘겨줬다. 이상한 영상을 봤는데 잘못한 거 같아서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했다. 화면엔 한 여성이 속옷만 입고 나와서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는 이른바 ‘룩북’ 영상 목록이 떴다. 당황스러웠다. 이런 영상은 어쩌다 초등학생에게까지 가 닿게 됐을까. 당황스러운 감정이 지나가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구독자와 조회 수가 상당한 채널 소유자에게도, 이 영상을 보며 환호하는 구독자들의 댓글에도, 유해 콘텐츠를 플랫폼이 다 막아낼 수 없지 않으냐는 체념 섞인 주장에도 화가 났다. 아이에게는 이런 영상의 문제점과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를 설명해줬다. 다시 같은 일이 있을 경우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외설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채식주의자> 같은 문학 작품과 성교육 관련 도서 2500여권이 도내 도서관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성희롱과 성폭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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