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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1-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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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8일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15명을 구조했다. 이중 2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고, 12명은 실종 상태다.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33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혔다.금성호에는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명·외국인 11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다. 13명(한국인 4명·외국인 9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고, 선원 A씨(57·경남 통영)와 B씨(54·경남 통영)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선장을 포함한 12명(한국인 10명·외국인 2명)은 실종 상태다.구조 선원들은 금성호가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이적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미국 여성들이 한국 페미니즘의 ‘4B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젊은 여성 유권자가 이번 대선 결과를 자기 결정권과 생식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저항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8일 현재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NBC, CBS, 타임지,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은 대선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 여성들이 탄생시킨 4B 운동을 향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4B는 네 가지 ‘비’(非) 실천을 뜻하는 것으로, 비연애·비섹스·비출산·비혼으로 구성된다. 2016년쯤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조류를 탄 이후 여성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이성애자 여성들이 남성과의 연애, 성관계, 결혼 등을 거부하자는 것이 골자다.영어권 매체에서는 이를 ‘4가지 노(4 Nos)’, ‘4B 무브먼트(4B Movement)’ 등으로 번역해 소개했다. 인디펜던트는 ‘bihon’(비혼), ‘bich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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