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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행정안전부는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정부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이 맡는다. 상황관리 총괄반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제주도 등 현장 대응 협력반, 현장 수습지원반으로 구성된다.대책지원본부는 해양수산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제주도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구급 및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 운영에 앞서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해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지원 중이다.이들은 해경 등 유관기관 협조 인명구조 총력 대응,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가족대기실 마련 및 숙박지원, 보험사·선주 연락체계구축과 현장면담, 의료기관·피해자별 일대일 전담공무원 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과 상황판단...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일당이 이런 내용의 전화를 형사에게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16명을 체포해 이들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외국인 명의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유통책 31명을 함께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지역 선·후배 사이인 A씨 일당은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춘 다음에 총책·팀장·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기로 결심했다.이어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이...
검찰이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씨(25)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힌 것 잘 안다”면서도 “이전까지 처벌과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온 학생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제라도 뉘우치고 사죄하고 싶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 땅에 법이 존재하고 준엄하다는 사실 만천하에 보여줘서 살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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