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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및 김문수 지지선언에 대해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자진 탈당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이 남긴 탈당의 변에는 반성과 사과라고는 찾을 수 없고 망상과 자아도취로 가득 차 있다”며 “무엇보다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김 후보가) 자신이 미는 극우 내란 후보임을 인증했다”고 지적했다.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결국 제 손으로 내란수괴 하나 출당시키지 못한 한심한 내란 잔당으로 영원히 박제됐다”면서 “‘윤석열 인증 후보’ 김문수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극우 내란 후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와 국민의힘에 남은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 뿐...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6·3 대선에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서 성평등 관련 공약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출산가산점’이란 듣도보도 못한 정책이 언급되며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은 많은 독자님들도 분노하게 했을 ‘출산가산점’ 논란과 함께 주요 정당들이 여성 의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여성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먼저 출산가산점 논란이 어떻게 촉발된 건지 살펴볼게요. 민주당은 지난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한 유권자가 김문수 민주당 의원에게 이 공약이 ‘여성 차별 정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여성은 출산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어요. 이 대화를 캡처한 사진이 SNS로 퍼지면서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출산가산점’이 대체 뭘까요? 비슷한 공약이 실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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