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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23일 만에 1만명이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은행 금리우대와 기업지원금 등 1027만원을 더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이율 13.5%의 적금에 가입해 최고 34%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절차를 밟으면 가입할 수 있다.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속도가 지난 정부에서 2018년 도입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빠르다고 강조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5세 미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출시 60일 만에 가입자 1만...
강원 강릉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포 일원에 관광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포 여행자센터’가 들어섰다.강릉시는 14일 오후 안현동 89-39에 조성한 ‘경포 여행자센터’에서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한 이후 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포해수욕장 입구에 조성된 ‘경포 여행자센터’는 연면적 331㎡의 지상 2층 규모다.1층에는 여행자센터와 관광안내소가 배치돼 있고, 2층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행정본부로 활용된다.이 시설은 기존 관광안내소의 여행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 여행객들에게 회의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경포 해수욕장 일대는 연간 1000만 명 가량이 찾는 동해안 최대 관광지여서 여행자센터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홍규 강릉시장은 “경포 여행자센터의 준공을 기점으로 관광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여행객에 대한 편의 제공도 대폭 확대해 동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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