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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주간경향]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
이승만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를 대거 생략하면서 비판을 받았던 새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3·15의거’ 내용이 다시 수록된다.경남도교육청은 “2025년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 16종에서 ‘3·15의거’ 용어가 빠진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출판사 9곳에 수정을 요청한 결과, 16종 모두에 ‘3·15의거’ 내용이 다시 수록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서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회, 3·15의거 기념사업회 등 지역사회의 역사 교과서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 출판사에 수정 명령을 했다.경남교육청은 수정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고교 16종 교과서 모두 ‘3·15의거’ 역사 용어를 명확히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정 내용을 보면 ‘3·15의거는 3·15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 진압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오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로 이어지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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