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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
전국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7일 오후 접속 장애를 겪었다. 대법원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의심된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21분부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지연을 탐지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었다”며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생기고 있다”며 “내부망이나 서버 등 데이터센터 자원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은 것으로 보이나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를 전후로 공격이 잦아들었고, 24시간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디도스 공격은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시킴으로써 해당 서버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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