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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플랫]“미군 위안부, 국가가 조장했다” 8년 기다린 ...
급속히 발전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한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AI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프랭크 마르텔라 핀란드 알토대 교수는 12일(현지시간) 발간된 과학 저널 ‘인공지능과 윤리’에서 “생성형 AI가 ‘자유 의지’의 세 가지 철학적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대형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AI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보이저’와 가상 군사 시나리오 기반의 AI 킬러 무인기(드론)인 ‘스피트닉’을 활용해 자유 의지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조건은 생성형 AI가 목표 지향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지 등이다.그 결과 보이저와 스피트닉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 자유 의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 의지란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부터 데카르트, 스피노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7명 가운데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다. 2007년 17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그런 선거인지라 대선 주자들이 여성을 대변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기대를 하기 난망해졌다. 후보들의 공약에서 ‘여성’은 뒷전이다. 윤석열 탄핵 광장을 뜨겁게 지키고 세상 변화와 성평등을 갈망하던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는 벌써 잊은 것인가.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보면, 성평등·여성 정책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엔 여성 공약을 별도로 발표했던 2022년 대선 때와 달리 ‘성평등’이란 말이 없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되레 후퇴한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3년 전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곱 글자 공약으로 공지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내놓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여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이재명 후보가 여성 의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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