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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6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홍보모델들이 ‘수능&빼빼로데이’ 기획전을 홍보하고 있다. 이마트는 빼빼로, 초콜릿 등 수험생에게 선물하기 좋은 과자류 행사 상품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고, 일부 상품은 할인 판매한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미끼 문자나 도박사이트 광고를 담은 불법 국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28억건이 넘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6개 업체를 단속해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체 대표 A씨(3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해외 통신사를 통해 국내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문자메시지 전송을 의뢰받아 한 건당 14~20원을 받고 대량 전송했다.이들이 의뢰받은 문자메시지는 해외 카드 결제, 도박·성매매 광고, 건강검진 보고서, 경조사 안내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끼로 보낸 내용이 많았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해외 통신사를 거쳐 문자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했다.A씨가 운영한 업체의 경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