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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참전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이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와 북한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고,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토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뤼터 사무총장은 이에 “가까운 시일 내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례없는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나토를 비롯한 가치 공유국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뤼터 사무총장은 또 커지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와 유럽연합(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가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석권에 힘입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수위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세 인상의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선 1930년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19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