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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정부의 세수 결손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면서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자리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단체장이 참석했다.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
전교조 조합원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과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급 증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 피해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시는 9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 관련 수습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부산시는 공무원 12명을 피해자 가족들과 일대일로 배치해 애로사항을 듣고 각종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선사 측은 수색구조를 위한 2800t 규모 바지선과 잠수 인력 23명, 각종 잠수장비 등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제주 자치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135금성호’(129t)는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 해상에서 침몰했다.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이 타고 있었으며 16명이 구조·발견됐고 이 중 한국인 3명이 숨졌다. 나머지 11명(한국인 9, 인도네시아인 2)이 실종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