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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첫 TV토론은 ‘1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세 구도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 정치 관련 공방도 벌어졌다.보수 진영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 등을 겨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정년 연장 공약 등을 문제 삼으며 “당선되면 말 바꾸는 ‘노쇼 후보’” “양치기 소년”라고 비판했다.이재명 후보는 대체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때로는 강한 표현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에겐 “노동부 장관 (출신)답지 않은 말씀” “왜곡·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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