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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독립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군 인권 보호 강화, 노동 인권 개선,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국제 인권 기준 도입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호주제 폐지 의견을 비롯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국가보안법 폐기 권고,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의견과 권고를 냄으로써 인권 향상에 진일보한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런 인권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부터다. 안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12·3 불법계엄 땐 침묵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다만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HDC현산의 업무가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상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등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의 경우 그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서울시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HDC현산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전국 곳곳에 요란한 봄비가 내렸습니다.보슬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기상청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내다봤습니다.주말인 토요일에도 비가 내린 뒤 일요일 오후쯤 전국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온은 다시 떨어져 한낮에도 20도에 그칩니다.도심은 종일 비에 젖었습니다. 5월 신록은 한층 더 푸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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