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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아프리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현지화 모델을 내세워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 중 하나다.18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증가한 4266대 승용 신차를 판매했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2989대, 1277대를 팔았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47% 늘어난 수치다.올해 1~4월 현대차그룹 현지 누적 판매량도 44% 증가한 1만7542대(현대차 1만1944대·기아 5598대)로 집계됐다.현대차의 현지화 모델인 ‘그랜드 i10’은 지난해 총 1만3538대가 팔려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 차종 중 판매 5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425대 판매로 73% 증가율을 나타냈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동차 산업 수요는 지난해 51만대(상용차 포함)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 판매량인 105만대의 절반을 넘어섰다. ...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달한다...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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