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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북 제1도시인 포항시도 최근 통합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아 향후 통합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시장이 시민들의 이익과 도시의 발전을 대변할 책무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행정통합과 관련해 포항시가 갖는 이점 또는 제약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대구·경북 통합도 심사숙고해서 잘 살피고 거듭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북 남부지역 단체장이 TK행정통합과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은 약 49만명이 사는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로 대구와 인접해 있다. 그간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통합 효과가 불분...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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