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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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혼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식당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 B씨(55·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목과 옆구리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목포이혼전문변호사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A씨가 식당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맞는 등 혼이 나자 격분해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B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A씨를 친척집에 보냈다가 친척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를 데리고 왔지만 지적장애가 있었던 A씨는 B씨를 친어머니로 인지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모텔과 음식점을 운영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함께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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