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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5일(현지시간) 미 대선과 함께 치른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로 4년 만에 복귀했다. 소수 인종의 ‘최초’ 당선 소식을 비롯해 의미 있는 기록이 이어졌다.CNN·AP통신 등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6일 오전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점했다. 민주당은 41석으로 추격하고 있다.2년 전 중간선거 이후 상원은 민주당(47명)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4명) 등이 총 51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기존 49석에서 적어도 2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상원 다수당에 오른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 건 4년만이다.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을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에선 34명을 다시 선출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현역 의원의 선거구는 각각 23개와 11개였다. 공화당은 그간 민주당과 무소속이 차지했던 오하이오주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승리하며 상원 2석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