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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외 출장비 등을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시의회와 일부 구의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부터 대구시의회, 대구 군위군·달서구·동구·북구·서구의회 등 6곳에서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등에서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압수수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해 발표했다. 이중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는 405건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 빗대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막말 논란으로 탈당한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민심 요구에 역주행하면서 당내에서도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라는 비판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도 8대 0이지 않냐”며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8:0’ 파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해 온 김 후보는 이날까지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헌법재판소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재판 결과도 헌재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논의는 늘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의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 공격을 위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국가 의전 서열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똑같다. 그러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의 위상은 올라가고 대법원은 내려간다.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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