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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점주들에게 불리하게 광고정책을 바꿨다는 의혹에 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울트라콜 폐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혜대우 강요 혐의와 관련 자료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정식으로 조사에 나섰다. 정액형 요금제인 울트라콜 대신 수수료에서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광고제로 바뀌면서 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게 신고 내용이다.배민은 입점업체에 음식가격과 프로모션 혜택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강요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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