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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첫번째 의제는 ‘저출생’입니다.“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근본적인 환경 개선 없이 일시적인 금전 지원만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돈만 주고 낳으라 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엄꿈아자님(인천·경기, 10대 여성)“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
경기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전담경찰관(APO)인 조인경 경장(35)은 범인을 추적하고 잡는 경찰관이 아니다. 그의 주 업무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그의 전문 분야다. 반복적인 피해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우울·자살 심리 등을 대화로 풀어낸다. 조 경장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범죄 피해를 보듬는 경찰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말했다.지난 16일 광주경찰서에서 만난 조 경장은 최근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토닥토닥 마음순찰’ 프로젝트다. 경찰에 신고된 관계성 범죄를 분석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직접 피해자들과 만나 스트레스나 정서적 외상 등을 확인하는 간이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작업이다.조 경장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평가해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의료기관에 연계해 일상 회복을 도우려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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