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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진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손씨의 아이를 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3억여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와 교제하던 윤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양씨와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앞서 손씨 측은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알렸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지난 2월 수사팀은 처음 소환 필요성을 김 여사 측에 전했고, 그 뒤로도 출석 날짜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날짜를 지정해 소환을 통보했다.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를 강행하면 오는 6·3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모두 연기한 점,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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