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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로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인물을 지명하며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정책이 더 확고한 ‘친이스라엘’에 방점을 찍었음을 시사했다. 그간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냈던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부 합병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CNN 등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이스라엘 대사로 지명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69)는 “팔레스타인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등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인물이다.그는 외교 경험이 전무한 전직 개신교 목사 출신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인선을 발표하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그를 사랑한다”고 밝힌 것처럼 미국 보수진영 내 열렬한 이스라엘 지지자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해온 인물이다. 그는 2008년 공화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정체성’은 존재하...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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